빌려준 돈 받지 못했을 때는 형사가 아닌 민사소송 관련 상황인가요?
예를 들어 지인에게 돈 빌려주었는데 경찰서에서 경찰분들께 문제해결 요청이 거의 불가하다거나 하는 부분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여금을 반환하는 문제는 대여 당시를 기준으로 변제의사 또는 변제능력이 없었다는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한 사기죄 성립이 어려워 민사로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하셨다면 민사적으로 해결하셔야 할 사항이고
형사문제는 아닙니다. 즉 범죄가 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단순 대여금을 변제하지 못한 것은 형사 처벌을 받는 범죄로 보기는 어렵고, 민사상 대여금 반환 청구의 대상이 되게 됩니다. 이해에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