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려준 돈 받지 못했을 때는 형사가 아닌 민사소송 관련 상황인가요?

Question

빌려준 돈 받지 못했을 때는 형사가 아닌 민사소송 관련 상황인가요?

예를 들어 지인에게 돈 빌려주었는데 경찰서에서 경찰분들께 문제해결 요청이 거의 불가하다거나 하는 부분이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여금을 반환하는 문제는 대여 당시를 기준으로 변제의사 또는 변제능력이 없었다는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한 사기죄 성립이 어려워 민사로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하셨다면 민사적으로 해결하셔야 할 사항이고

형사문제는 아닙니다. 즉 범죄가 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단순 대여금을 변제하지 못한 것은 형사 처벌을 받는 범죄로 보기는 어렵고, 민사상 대여금 반환 청구의 대상이 되게 됩니다. 이해에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