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소액금전 거래 형사로도 신고 가능한가여?
150만원 정도 금액 인데 상대방이 차일 피일 미루고 변제 의사가 없어 보입니다. 이럴경우 형사건으로도 고소장 제출가능한가요? 민사로 해야 돈은 받을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 그 절 차도 잘 모르겠으나. 어쩄든 형사건으로도 신고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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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우선,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해당사건의 경우 사기죄로 의율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액인 경우 가중처벌 되는 경우는 있어도 소액이라고 해서 범죄성립여부가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채무자가 처음부터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편취의 고의로 질문자분을 기망하여 돈을 빌린 뒤 이를 가로챈 것이라면 사기죄로 의율할 수 있으며 형사고소가 가능합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여당시를 기준으로 변제의사 또는 변제능력이 없었다는 점에 대한 입증이 가능하다면, 사기죄로 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사기죄 성립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우며 단순한 금전채무불이행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