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화번호를 유포한 사람 처벌할 수 있나요?
게임 친구와 싸웠는데 게임상에서 확성기를 통해 접속해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제 핸드폰 번호를 뿌렸습니다
선착순으로 게임아이템을 준다는 문구와 함께 번호를 유포해서 모르는 사람들에게 연락이 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화번호을 유포한 사람 처벌할 수 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화번호를 당사자의 허락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