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제나 알약 해외로 보내거나 해외에서 국내로 반입되나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우선 우리나라 수입기준으로 영양제와 같은 건강기능식품 반입절차에 대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해외에서 입국하는 여행자가 반입하는 물품 중 자가소비용으로 인정할 수 있는 수입식품 등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른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즉, 자가소비용으로 인정할 수 있는 수입식품의 경우 요건확인 없이 반입이 가능한 것이죠.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9] 수입식품등의 검사방법>
1. 신고가 필요하지 않은 수입식품등
나. 여행자가 휴대한 것 또는 국제우편물ㆍ국제특송화물(수입식품등 인터넷 구매 대행업의 영업등록을 한 자에게 요청하여 수입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등으로서 자가소비용으로 인정할 수 있는 수입식품등
그렇다면 이제 자가소비용으로 인정되는 범위를 살펴봐야 하는데,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67조에 자가사용인정기준을 규정해놓고 있습니다. 동 기준을 살펴보니 건강기능식품의 경우 총 6병 한도로 면세통관범위(미화 800불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 요건확인 면제라고 되어 있으므로, 미화 800불 이하& 6병을 충족하는 건강기능식품이 해외에서 입국하는 여행자가 별다른 요건 구비없이 반입할 수 있는 한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세관에서 건강기능식품의 성분 등에 따라 다르게 판단할 수 있음)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별표 11] 자가사용 인정기준>
그리고 면세통관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도 반입자체가 금지되지는 않지만,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등 관련 규정에 따른 신고와 함께 구매한 물품에 대한 성분내역서 등을 제출해야 하는데, 일반 여행객이 이러한 신고 및 서류를 제출하는 일은 현실적으로 쉬운 일이 아니므로 상기 기준을 참고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국가별로 수입 가능한 물품 및 절차에 대해서는 자국법에 따라 상이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에서 수출할 때는 별 문제없이 수출 되더라도 상대국가의 수입금지 대상에 해당되는 물품인 경우 현지에서 폐기될 수 있 것이죠. 따라서, 국가가 특정되어야 해당 국가로 수입될 때의 관련 규정 등에 대한 세부적인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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