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 협박 위자료 질문이 있어요???

Question

이혼한지2년 넘었습니다 자폐장애 딸 한명있습니다
이혼과정에서 양육비 협상중 저는50요구했습니다 안된다길래 50만원 안맞춰주면 제가 니잘못 너희 부모님께 말하겠다 하니 협박이라고 극단적선택하겠다고 하더라구요 결국에는양육비 50만원에 이혼했습니다 이혼후 한번도 양육비를 못받았습니다 양육비이행하려는데 전처가 저때문에 정신과치료받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혼한이유가 제가돈을안벌고 서로싸우다가 저도 맞고 전처도맞았습니다 전처가 맞은사진있다고합니다 양육비 이행시 전처도 위자료.협박죄로 소송한다고하는데 여기서 질문드립니다

1.6년정도살았는데 제가 돈을안벌고 뭐라고하면 서로싸웠습니다 전처가 지금이라도 위자료 청구하면 제가위자료 줘야할까요?

2.양육비협상과정에서 협박이라고하는데 협박이될수있나요?전처는 제가 돈안벌고 힘들게하고 양육비 올리는과정에서 협박해서 정신과 다니고있다고합니다

3.양육비를 이행해야하는지 어떻게해야하는지 궁금합시다 2년넘게 양육비 못받고 딸키웠습니다 제가없으면 딸아이는 생활이안됩니다 초등학생1년이며 말을하지못하고 의사소통도 거의안됩니다 결혼생활중 제가잘못한거압니다 하지만 2년넘게 딸이아픈거알면서 양육비 한번도안준게 화가납니다 이혼초반에는 아프다고해서 이해해줬는데 2년이넘었습니다 이제는받아야할거같아서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1. 위자료는 혼인파탄의 귀책이 있는 자가 상대배우자에게 지급하는 것입니다. 협의이혼을 하신 상황이므로 위자료청구는 현실적으로 어렵겠습니다.

2. 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협박죄가 성립하는 경우로 보기 어렵습니다. 또 상대방의 증상이 질문자님의 발언때문이라고 단정할 근거도 없습니다.

3. 양육비는 당연히 청구가능하신 것으로, 법원 결정이나 판결을 받은 부분이 있으면 이를 기초로 바로 집행절차에 들어가실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소송을 통해 양육비청구에 대한 판결을 받는 것이 우선적으로 필요하십니다. 2년간 한푼도 지급이 안된 것은 부모로서의 최소한의 의무도 하지 않은 것으로 이행을 구하시는 것이 타당해보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미 이혼 절차를 거쳤다면 과거 사유로 위자료 청구하더라도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협박의 표현 내용을 살펴봐야 하는 것이고, 정신과 진료가 곧바로 협박죄를 성립하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양육비의 경우 미지급하는 경우 최근에는 직접지급이나 이행명령 등이 있고 그 명령에도 미지급하는 경우 형사고발 대상이므로 최대한 이행하시는 게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