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 문콕 물피도주에 관한 질문입니다

Question

주차장에서 동승자가 문콕을 했을때 그냥가면 물피도주 처벌은 운전자가 받나요 동승자가 받게되나요? 궁금해서 질문드려봅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문콕은 형사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질문주신 경우 동승자는 물론 운전자도 처벌대상이 아닙니다.

운행 중 사고가 아니기 때문에 도로교통법상 물피도주에 해당하지 않으신 부분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문콕 사고를 낸 사람이 직접적인 처벌이 문제 되는 것이기 때문에 동승자가 그러한 행위를 하였다면 동승자가 그 책임이 문제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