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유사성행위업소에서 일했는데 자수 하고싶습니다 증언만으로 업주도 같이 처벌 받을수 있을까요?
1.유사성행위 스웨디시 테라피라고 써져있는 마사지업소에서 마사지사로 일하다 그만둔지 일주일 안된상황입니다2.그만두면서 한달치 가게 장부가지고 나왔고요(장부에 손님들 번호 있음)현장증거가 아니라 그냥 가지고 나온거라 증거로 효력이 있을까요
3. 그만둔상황에서 자수했을때 제 진술 만으로도 업주랑 같이 처벌 받을수 있는지 업주는 처벌을 안받는 경우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4. 삼사년전에 노래방 도우미로 일하다 걸려서 기소유예2년 받았는데 시간은 지났지만 이 일이 걸림돌이 될수있는지궁금합니다
5. 일하면서 못받은 돈도 있고 받은 돈도 있는데 이부분도 세금조사나 추징금으로 되거나 일한기간이 길수록 다른문제되는것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6. 이런 내용 토대로 자수했을때 보통 기소유예가 되나요 벌금형을 무는지 궁금합니다
자수하였을때 업주가 꼭 같이 처벌 받았음 좋겠는데 증거가 부족하다면 어떤 증거가 필요할지도 궁금합니다..위에 질문 세세히 답변 절실히 부탁드립니다 정말로..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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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해당 장부 자체로 큰 증거가 되고 종업원이 자수한 경우 업주가 처벌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기소유예는 거의 동종 범행이므로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다시 기소유예를 줄 것인지는 현재로서 장담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