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휴가와 육아휴직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12월 12일에 입사하여 근무한지 4개월 좀 넘었고 이번년도 11월이 예정일 입니다.
1. 출산휴가는 예정일 전후 가능하며 90일 까지 쓸 수 있는데 맞나요?
2. 아이를 낳은 날 부터 1년동안 육아휴직이 가능한건가요?
3.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동안에 나라에서 돈이 나오나요? 나온다면 돈이 산출되는 기준이 궁금합니다.
4. 육아휴직을 쓰면 나라에서 회사한테도 돈을 준다고 하는데 맞나요? 맞다면 얼마나 나오는지 기준이 궁금합니다.
5. 육아휴직이 근무 기간에 들어가서 1년이 지나면 퇴직금이 나오나요?
6. 위 모든 사항은 법적으로 공시되어 있는 부분인가요? 회사에서 해주지 않았을 때 고소가 가능한가요?
7. 육아휴직을 하고 복직을 하지 않아도 아무 문제 없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맞습니다.
2. 가능합니다.
3. 출산휴가기간 중 국가에서 월 통상임금 100%를 지급합니다(한도 210만원). 육아휴직기간 중 통상임금 월 통상임금의 80%를 지급합니다(상한액은 150만원, 하한액은 70만원).
4. 원칙적으로 육아휴직지원금으로 월 30만원을 지급합니다.
5. 맞습니다.
6. 법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미이행시 신고 가능합니다.
7. 문제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2.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기 위해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
3. 육아휴직 기간(1년 이내)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상한액:월150만원, 하한액:월70만원)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합니다. 단, 육아휴직급여액 중 일부(100분의 25)를 직장복귀 6개월 후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합니다.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경우 90일(다태아 120일)의 출산전후휴가급여가 고용보험에서 지급되고, 대규모 기업의 경우 최초 60일(다태아 75일)은 사업주가 그 이후 30일(다태아 45일)은 고용보험에서 지급 됩니다.
4. 해당근로자 1인당 월 10 ~ 40만원 지원(육아휴직 특례 적용시 최대 월 200만원)하며, 대체인력 1인당 인수인계기간(최대 2개월)은 월 120만원 지원, 이후 채용기간은 월 80만원 지원합니다.
5. 네
6. 네
7. 미복직 시 무단결근으로 징계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 출산휴가는 예정일 전후 가능하며 90일 까지 쓸 수 있는데 맞나요?
> 네
2. 아이를 낳은 날 부터 1년동안 육아휴직이 가능한건가요?
> 신청한 날로부터 1년간 사용 가능합니다.
3.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동안에 나라에서 돈이 나오나요? 나온다면 돈이 산출되는 기준이 궁금합니다.
> 출산휴가는 회사에서 일정 기간 급여가 나오고, 고용보험에서 추가로 나옵니다. 통상임금 기준으로 나옵니다.
육아휴직은 회사에선 무급이고, 고용보험에서 지원금이 나옵니다.
4. 육아휴직을 쓰면 나라에서 회사한테도 돈을 준다고 하는데 맞나요? 맞다면 얼마나 나오는지 기준이 궁금합니다.
> 육아휴직기간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상한액:월150만원, 하한액:월70만원)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합니다.
5. 육아휴직이 근무 기간에 들어가서 1년이 지나면 퇴직금이 나오나요?
> 네
6. 위 모든 사항은 법적으로 공시되어 있는 부분인가요? 회사에서 해주지 않았을 때 고소가 가능한가요?
> 맞습니다.
7. 육아휴직을 하고 복직을 하지 않아도 아무 문제 없는 건가요?
>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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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1. 출산휴가는 예정일 전후 가능하며 90일 까지 쓸 수 있는데 맞나요?
출산전후휴가는 출산전과 후를 통하여 90일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다자녀 120일). 출산후 45일 이상이 되도록 사용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74조)
2. 아이를 낳은 날 부터 1년동안 육아휴직이 가능한건가요?
육아휴직은 임신중인 여성과 만 8세이상 초등학교 2학년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1년 이내의 기간동안 사용가능합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3.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동안에 나라에서 돈이 나오나요? 나온다면 돈이 산출되는 기준이 궁금합니다.
출산전후휴가의 경우 최조의 60일은 유급입니다. 회사에서 급여를 받을 수 있지만 고용보험을 통하여 출산전후휴가급여를 받는 경우 그 금액의 한도내에서는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근로자가 우선지원대상기업에서 일하는 경우 고용보험에서 90일의 출산전후휴가 급여가 지급됩니다. 출산전후휴가급여는 휴가를 시작한 날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하며 2023년 상한액은 210만원입니다.
4. 육아휴직을 쓰면 나라에서 회사한테도 돈을 준다고 하는데 맞나요? 맞다면 얼마나 나오는지 기준이 궁금합니다.
고용보험에서 육아휴직기간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상한액:월150만원, 하한액:월70만원)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합니다.
5. 육아휴직이 근무 기간에 들어가서 1년이 지나면 퇴직금이 나오나요?
육아휴직은 근속기간에 포함되기 때문에 육아휴직기간을 포함하여 1년이상 재직하였다면 퇴직금 지급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 1년이상이어야 지급됩니다.
6. 위 모든 사항은 법적으로 공시되어 있는 부분인가요? 회사에서 해주지 않았을 때 고소가 가능한가요?
출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은 법으로 보장됩니다. 다만 육아휴직은 재직기간이 6개월미만인 근로자가 신청하는 경우 회사에서 부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에서 지급되는 출산전후휴가급여와 육아휴직급여는 고용보험의 피보험단위기간(재직하면서 임금 받은 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어야 지급됩니다.
출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 미부여는 노동청 진정 및 고소가 가능합니다.
7. 육아휴직을 하고 복직을 하지 않아도 아무 문제 없는 건가요?
육아휴직급여중 일부(25%)는 복직하여 6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 지급됩니다 (사후지급금). 근로자의 의사로 사직하는 경우 사후지급금은 받지 못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