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실하고 간단한 가성비 좋은 신고 방법이 궁금합니다

Question

신고할 내용은 간단하게 법 위반입니다

※돈과 관련된 내용 아닙니다

오래 걸리거나 복잡하고 변호사 선임 등 얘기 많이 들어버려서 확실하게 알고싶습니다.

1.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계약 명시) 위반

2. 형법 제231조(사문서 위변조)

3. 위변조한 서류를 진정한 문서로 행사함

4. 정부기관에 제출함으로써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등등 돈과 관련 없는 법 위반사항들을 신고할건데요. 전 처벌을 원합니다. 그리고 전 대학생입니다.

간단하게 ~로 가서 ~하고 약 ~일 기다리면 ~~ 이렇게 이렇게 진행될거 같다. 또는 확실하게 법원을 가라거나 경찰서를 가서 수사 방향, 진행, 순서가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아..

제 입장과 그 사람 입장과 기관에서 밟을 절차 등등 설명해주세요 ㅠㅠ

Answer 1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 사문서 위조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는 모두 형사사건에 해당합니다.

민사는 해당이 없습니다.

형사사건의 경우, 고소장을 작성하여 경찰서에 제출하거나 검찰청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고소장에는 고소인의 인적사항, 피고소인의 인적사항, 고소취지, 범죄사실, 증거자료 등을 기재해야 합니다.

고소장을 제출한 후에는 경찰이나 검찰에서 수사를 진행합니다. 수사 결과 혐의가 인정되면 검찰에서 기소를 하여 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형사사건의 진행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고소장 제출: 고소장을 작성하여 경찰서나 검찰청에 제출합니다.

2. 수사: 경찰이나 검찰에서 수사를 진행합니다.

3. 기소: 검찰에서 혐의가 인정되면 기소를 합니다.

4. 재판: 법원에서 재판을 받습니다.

5. 판결: 법원에서 판결을 내립니다.

형사사건의 경우,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사는 고소장 작성부터 재판까지 모든 과정을 도와주며, 법률적인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사건을 유리하게 이끌어갈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나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