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형사조정 결렬되면 무조건 정식재판인가요
안녕하세요, 피해자분 변호인 측에 반성의 의미를 전달하고 오는 길입니다.모욕명훼 고소 피고소인이고 이번 사건에서 피해자가 형사조정을 한다해도 선처로 합의해줄거같지도 않고 제가 그렇다고 합의금을 낼 여력이되지않아서요. 양형자료 낸다고 해결될 문제도 아닐것 같고, 그럼 재판으로 제가 받는 처벌이 더 커지기만 할까요? 저는 그대로 결렬되면 그대로 벌금형만 받을 줄 알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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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형사절차에서 무조건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형사조정결렬이 되면 선처가능성이 낮아지게 되고, 정식재판으로 갈 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형사조정이 안된다고 무조건 정식재판은 아닙니다. 사안의 경중에 따라 검사가 결정하는 것으로, 보통 명예훼손죄라면 약식으로 끝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형사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도 혐의가 경미하다면 약식기소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있습니다만, 경우에 따라서는 공소 제기로 공판이 진행될 수 있으니 그 가능성을 염두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