떨어진 돈을 주우면 왜 안되는지 궁금하네요

Question

길을 가다가 골목이든 어디에 떨어진 돈이 있을 경우에 내가 줍지 않더라도 다른 사람이 주워 가거나

분실 되어서 찾지 못하는 돈이 될텐데 왜 돈을 주우면 안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떨어진 돈은 누군가 분실한 점유이탈물입니다. 따라서 이를 주워서 질문자님이 쓴다면 점유이탈물횡령죄로 형사처벌가능성이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떨어진 돈은 타인의 소유이므로 이를 임의로 취득시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합니다.

가까운 경찰서에 분실물로 신고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