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식당에서 손님 신발을 보관의무가 있나요?
식당에서 신발 분실시 책임지지 않습니다. 라는 문구를 자주 볼 수있습니다.
가끔 신발을 도난 당하거나 다른 손님이 신발을 바꿔신고 가버리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경우 식당에서 위 문구를 붙여놨다면 손님신발에 대한 보관의무 및 배상책임이
없는지 궁금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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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문구가 있다고 해서 모든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며, 구체적인 보관장소나 발생한 문제의 원인 등에 따라서 책임이 발생할 소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신발의 경우 아무리 책임이 없다고 공고를 해놓아도 식당주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고가의 물건은 별도로 맡겨두었을 때만 분실 시 손해배상이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음식점 영업자는 고객으로부터 임치받지 않은 경우에도 그 시설 내에 휴대한 물건이 자기 또는 그 사용인의 과실로 인하여 멸실 또는 훼손되었을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상법」 제152조제2항).
고객의 휴대물에 대해 책임이 없음을 알린 경우에도 음식점 영업자는 위의 책임을 면하지 못합니다(「상법」 제152조제3항).
따라서 식당에서 위 문구를 붙여놨다고 하더라도 식장측의 과실로 분실이 이루어진다면, 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