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수 탐지비용으로 인한 수리 분쟁

Question

아랫집에서 누수가 발생해 아랫집의 요구로 우리집 욕실공사를 했는데 물이 계속새고 결국 옆집이 누수의 원인인걸로 밝혀진경우 우리집 욕실 수리 비용을 옆집에게 청구할수 있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경우에는 욕실수리비용을 타인에게 배상을 구하기는 어려워보입니다. 인과관계가 인정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옆집의 누수로 인하여 누수 탐지비용이 발생한 것으로, 이는 인과관계 있는 손해로 옆집에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