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손해배상책임과 불법책임의 양립가능성
손해배상책임과 불법책임은 양립 가능한가요? 아니면 불가능한가요? 손해배상책임 따로 불법책임 따로 청구해야 하는건지 동시에 가능한지 궁금해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불법책임이란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불분명합니다.
통상 불법행위가 성립하는 경우 그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됩니다.
불법책임이란 것은 손해배상책임과 동일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손해배상은 여러 원인을 찾을 수 있습니다만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고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시에는 해당 청구권의 원인이 되게 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불법책임"이라는 것이 형사처벌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양립이 가능하여,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와 별개로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