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압수수색 영장 진술만으로 발부가 될 수 있나요?
혐의 자료,정황 증거도 없이 진술만으로 압수수색 영장 발부를 승인 시켜주기 쉽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영장을 발부할 정도면 진술만 있는 경우보다는 혐의 사실을 뒷받침할 수 있는 다른 증거, 그리고 다른 참고인 등의 진술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쉽다."라는 기준은 주관적이라 모호하나 아무런 정황증거도 없이 단순 진술만으로 압수수색영장의 혐의가 소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쉽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혐의에 대한 입증자료나 정황증거조차 없는 상황이라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