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가 촉법인데 제가 합의나 선처 안하면 그 아이는 어떻게 되나요?

Question

모욕죄는 공연성과 특정성이 성립되야지 고소가 진행이 되나요?

경상북도 사는 땡땡땡이다 라고 만해도 특정성이 성립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욕죄는 공연성과 특정성이 인정되어야지 성립이 되고, 위 요건이 고소장 내용 자체로 불충족한다면 고소진행이 어렵습니다.

"경상북도 사는 땡땡땡이다"라는 발언만으로는 동명이인의 가능성이 있어 특정성 요건이 충족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소년법에 따라 소년보호사건으로 심리되어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모욕죄는 공연성, 특정성이 모두 성립해야 범죄가 됩니다.

3. 안됩니다. 구체적인 주소가 특정되어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