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관련 용어에 대한 질문입니다.

Question

무역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 중에서 지역경제협력체와 자유무역협정(FTA)의 차이점이 정확히 무엇인지,  둘다 관세를 인하하고 무역 장벽을 낮추는 것 같은데 어떤 차이가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왕희성 관세사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우선적으로 FTA(Free Trade Agreement, 자유무역협정)는 FTA 협정을 체결한 국가 상호 간 1)수출입하는 물품의 관세장벽 완화, 2)서비스나 투자 등 비관세장벽 분야에 대해서 완화하는 특혜무역협정을 의미합니다.1)관세장벽 완화에 대하여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 일반적으로 관세는 물품의 수입국가에서 발생하는데 이러한 관세는 수입국 입장에서 자국산업 보호 목적으로 부과되므로 수출자 입장에서는 벽으로 느껴지기에 관세장벽이라 표현합니다. 이러한 관세장벽을 완화하고자 국가간 FTA가 체결되는 것이고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FTA 협정 체결국간 특혜관세 적용이 가능하게 됩니다.다만, 단지 FTA를 체결하였다고 해서 협정 체결국간 수출입되는 모든 물품에 대해 0%세율이 적용되는 것이 아닐뿐더러 협정세율 적용이 제외되는 물품들도 있으므로 사전에 우선적으로 확인이 필요하고, FTA 협정문에서 정하고 있는 요건들을 충족해야만 활용이 가능하므로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그리고 지역경제협력체를 말씀드리기전에 먼저 RTA(Regional Trade Agreement, 지역무역협정)라는 개념에 대해 살펴봐야 하는데, RTA는 인접 국가나 일정한 지역을 중심으로하여 역내 국가 간에 체결하는 지역 간 경제통합을 말하고, 이는 FTA보다 포괄적인 개념입니다. 정리하면 RTA는 상호 경제성장을 위한 협력체를 구성하는 개념이고, FTA는 협정국 간의 관세철폐가 중심인 협정의 개념입니다.말씀하신 '지역경제협력체'는 이러한 RTA를 통해 구성된다고 이해하시면 되고, 전 세계에는 지역경제협력체가 약 10여개 있습니다. 유럽연합(EU), 아시아·태평양 경제 협력체(APEC),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등이 대표적인 지역경제협력체이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추가로 RTA를 STEP별로 구분해놓은 내용이 있어서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최진솔 관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지역경제협력체와 자유무역협정(FTA)는 유사하지만 다른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자유무역협정(FTA)은 협정을 체결한 국가 간에 상품/서비스 교역에 대한 관세 및 무역장벽을 철폐함으로써 배타적인 무역특혜를 서로 부여하는 협정입니다.FTA는 그 동안 유럽연합(EU)이나, 북미자유무역(NAFTA, 미국, 캐나다, 멕시코)등과 같이 인접 국가나 일정한 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흔히 지역무역협정(RTA:Regional Trade Agreement)이라고도 불렀습니다만, 현재는 대한민국도 약 18개의 협정을 세계 각지의 국가와 맺고 있기 때문에 현재는 지역무역협정보다는 FTA가 더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지역경제협력체는 이러한 FTA에서 조금 더 나아간 단계입니다.아래 그림을 보시면, FTA는 자유무역협정 중에 가장 기초가 되는단계라고 볼 수 있으며 자유무역협정은 상호간의 관세를 철폐하거나 낮추는 FTA / 공동의 관세를 부과하는 관세동맹 / 역내 생산요소의 이동 자유화가 된 공동시장 / 금융정책까지 공유하는 경제동맹 / 경제주권까지 통합한 완전경제통합으로 구분됩니다.이러한 요소들 중에서 관세동맹이상인 건들에 대하여 통상적으로 지역경제협력체라고 합니다. 메르코수르의 경우에는 공동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EU는 공동시장의 단계로서 EU 내에서의 관세는 0%이며 생산요소의 이동도 자유롭습니다.즉, 통상적으로 FTA 이상의 단계는 지역이 가까운 국가끼리 많이 체결하기 때문에 그 이상의 단계들에 보통 지역경제협력체가 포함되어 있다고 이해하시면 될 듯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마음에 드시는 경우에는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홍재상 관세사 · Answer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지역경제협력체와 자유무역협정(FTA)간에는 지역주의라는 의미내에서 어느정도 유사한 부분이 있습니다. 지역경제협력의 목적을 가진 많은 국가들(EU 등)이 서로간의 관세를 없애는 등 어떻게 보면 자유무역협정(FTA)보다 더 발전해나간 경우도 있다고 보여집니다.다만, APEC(Asia-Pacific Economic Cooperation,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과 같이 관세혜택 자체가 따로 보여되지 않는등 상품무역에서 특혜관세 적용을 목표로 하는 일반 FTA와는 다른 양상을 띄는 경우도 있습니다.https://www.mofa.go.kr/www/wpge/m_3901/contents.do감사합니다.

박재성 관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지역무역협정(Regional Trade Agreement, 이하 RTA)이란 소수의 협정체결국(지역)간에 무역장벽을 제거하고 관세 등에서 상호 배타적인 특혜를 부여하는 협정을 의미합니다. WTO 에서는 RTA를 협정의 포괄범위 및 통합수준에 따라 자유무역협정(FTA), 경제통합협정(EIA), 부분적 무역협정(PSA), 관세동맹(CU)의4가지 유형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즉, 지역무역협정(지역경제협력체)에는 4가지 유형으로 구분 되는데 그 중 하나가 FTA입니다.FTA는 자유무역협정(FTA: Free Trade Agreement)의 줄임말로, FTA 체결 국가 간의 상품, 서비스, 투자 등에 대한 각종 무역 장벽을 낮춤으로써 교역을 증진시키기 위한 양자 간의 자유무역협정을 말합니다. 특정국가간에 배타적인 무역특혜를 서로 부여하는 협정으로서 가장 느슨한 형태의 지역 경제통합 형태이며, 지역무역협정 (RTA: Regional Trade Agreement)의 가장 보편적인 형태가 FTA 입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