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미션
멤버십
잉크
스파링
전문가 신청
고객센터
나도 질문하기
가족·이혼
법률
가족·이혼
굳센에뮤261
24.02.03
간통죄가 폐지된 걸로 아는데, 그럼 간통한 배우자를 책임을 묻는 보완 법률은 뭐가 있나요?
우리나라에서 간통죄가 폐지된 걸로 아는데요. 그럼 다른 법률로써 배우자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게 없나요? 그런 배신을 당한 배우자가 너무 억장이 무너지고 억울하잖아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
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