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롤 문철 100만원 지급 명령이 가능 한가요?
현재 저는 상대방과 '리그 오브 레전드(LoL)' 게임 플레이를 두고 서로 롤 문철을 진행했습니다. 자신의 논점이 맞는 이에게 100만원을 보내기로 합의했습니다.
논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대방 주장: 우리 팀의 탑 요네 유저가 상대 정글(아이번)의 개입 없이 상대 탑(세트)에게 3번 솔킬을 당했다.
저의 주장: 탑 요네 유저가 3솔킬이 아니라, 상대 정글(아이번)의 갱킹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진 사람이 이긴 사람에게 1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서로 합의했고, 해당 내용은 채팅 기록으로 모두 저장해두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결과가 밝혀진 이후 말을 돌리고 지급을 회피하며 연락을 끊었습니다.
저는 이 채팅 기록을 바탕으로 지급명령 신청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법적으로 효력이 있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결국 해당 사안은 위와 같은 합의가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인지에 따라 다른 것이고,
게임 내에서의 다툼에 대하여 서로 시비가 붙어 위와 같은 약속을 말한 것만으로는 그 효력이 인정될 가능성 자체가 낮아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상대방과의 합의를 통해 계약을 체결하신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내용대로 법적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지급명령 신청도 충분히 가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