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그오브레전드 채팅 협박 고소 가능할까요?

Question

롤하다가 채팅 협박으로 고소받을 수 있나요?

상대방이 이름이랑 번호를 말했는데

니 여친 애미랑 니 애미랑 싹 다 묶어서 산에 생마장 시켜줄테니까 주소까 라고 말했습니다.

뒤에는 친구 삭제를 했고 카톡으로 얘기했는데 고소를 한다고 합니다 고소 가능할까요?

만약 고소한다면 형량은 어떻게 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협박죄의 경우에 실현가능성을 상대방이 인식할 정도는 되어야 하는바, 이름과 번호만으로 그를 찾아내 위와 같은 행위를 했을 것이라는 점이 인정되기는 어려워 협박죄 성립가능성은 낮습니다.

다만,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있으며, 질문자님이 초범이라면 벌금형 가능성이 높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협박죄는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를 한 경우로 아직 구체적인 주소나 상대방을 특정하기 어렵다고 한다면 협박의 구체적인 해악을 판단하기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