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중 변호사 보수 도와주세요!
[ 성공보수(제7조) 계산 방법 안내서]
[1] 재산분할
재산분할에서 경제적 이익이란 금원 또는 금원으로 환산할 수 있는 이익.
1. 이혼소송(조정이혼)을 통해 받는 경제적 이익 가. 판결 시
판결문의 이유 중 원고(피고)의 으로 책정된 금액의 성공보수 요율적용.
(원고(피고)의 몫으로 책정된 금액에는 원고(피고) 명의의 재산을 확정적으로 당사자의 몫으로 하는 이익이 포함됨.)
나. 화해권고 및 조정 등
- 제출된 재산분할목록표에서 원(피)고의 몫으로 책정된 금액.
- 제출된 재산분할목록표가 없는 경우, 조정 등 당시까지 파악된 재산을 기준 으로 경제적 이익 산정.
- 재산분할목록표와 관계없이 청산조항에 따라 당사자 명의의 재산이 확정적 으로 당사자 몫이 되는 경우, 해당 금원(경제적 이익)에 성공보수 요율적용.
2. 방어하는 금액의 경제적 이익(당사자가 피고 또는 반소피고의 경우)
가. 상대방이 청구에서 방어(감액한 금액)한 부분에 성공보수 요율적용.
나. 청구취지 등이 확장(증액)한 경우, 최종 청구하는 금액에서 감액한 금액에 성공보수 요율 적용.
다. 청구취지 등을 감축(감액)한 경우, 최초 청구하는 금액에서 감액한 금액에 성공보수 요율 적용(소송비용 계산 시 적용된 청구취지 기준)
[ 단, 1항과 2항(받은 경제적 이익과 방어한 경제적 이익)은 합산하는 것이 원 칙. 경우에 따라 조정하거나 별도의 합의를 할 수 있음.]
[2] 이혼
>이혼청구에 대한 소가(인지대 산정 기준)는 5천만원으로 이혼청구가 인용(당 사자가 원고인 경우)되거나 이혼청구가 기각(당사자가 피고인 경우)된 경우, 경 제적 이익의 10%란. 소가 5천만원의 19%인 5백만원(부가세, 별도)이 정품보수
로 발생한다.
- 이혼에 대한 성공보수는 상대방에게 소송비용을 청구하여 해당 금액을 대리 인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할 수 있음.
[3] 위자료
가. 위자료 청구(당사자가 원고(반소원고)인 경우) 시, 경제점 이익(위자료로 인
정)되는 금액에 성공보수 요율적용.
나. 위자료를 청구(당사자가 피고(반소피고)인 경우) 당한 경우, 청구한 금액에 서 방어한 금액(감액한 금액)에 성공보수 요율 적용.
[4] 소취하시
가. 당사자가 소취하 한 경우 : 소취하 당시 위자료 및 재산분할에 대한 심리 가 상당수 진행된 경우, 받거나 받을 수 있었던 경제적 이익에 대하여 제1함 과 2항의 따라 산정
상대방이 소취하 한 경우 : 소취하 당시 위자료 및 재산분할에 대한 심리
가 상당수 진행된 경우, 제3항의 따라 산정.
)소취하 당시 재산분할에 대한 청구 또는 심리가 진행전인 경우, 12] 이
혼 성공보수 산정에 따라 정액으로 5백만원의 발생함.
원고측입니다.1차 변론 끝났고 이혼소송 취하하고 싶은데 취하해도 비용이 발생한다는데 제겐 과한것 같아 비용을 줄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그리고 지불해야 한다면 얼마를 지불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계약분쟁은 질문자님이 체결한 선임계약서가 분쟁해결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이와 다른 내용을 주장하려면 ① 변경된 내용으로 합의한 사실이 있거나, ② 채권자와 협의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우지훈 변호사입니다.
소취하 항목에 있어 '받거나 받을 수 있었던 경제적 이익'에 대한 해석이 중요해보입니다.
재판의 진행경과에 맞춰 위 항목을 해석하여 성공보수를 지급하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웅 우지훈 변호사]
※ 민형사사건을 전문으로 진행하며, 다수의 무죄 선고 및 기소유예 처분 경험이 존재합니다. 잉크 내 '해결사례'를 확인하시고, 최선의 결과를 위해 입증된 전문가와 함께 사건을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