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간호사법이 국회의결될 것 같은데요 구체적으로 무슨 법인가요?

Question

요즘 국회에서 법안처리도 법률용어가 아닌 은어같은 용어를 사용하다보니 우리 국민들이 이해하기는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노란봉투법, 구하라법 등 말이죠. 그런데 이번엔 PA간호사법이라고 하니, 참 이해하기 어렵내요. 이법이 간호사들의 권익을 위한 법인지, 부담을 주는 법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오늘인가 내일인가 전국의료노조 데모를 한다는데 걱정도 되고요. PA간호사법이 무슨 법인지 알려주세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현재까지 실무에서는 암묵적으로 간호사가 전공의의 의료행위를 사실상 대신하는 행위를 하였는바, 간호사법의 제정으로 간호사의 업무범위를 명확하게 하여 이른바 PA간호사라고 하여 실무상 위와 같은 행위를 하는 간호사의 행위근거를 마련한 것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전공의 업무를 일부 대신하던 간호사를 일컫는 용어로써 현재는 불법이나, 최근 전공의 확대에 대해서 의사들이 반발을 함에 있어 정부에서 해당 간호사의 역할을 인정하는 법안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