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가 피의자와의 합의서를 작성했는데 피해자쪽에서 합의서의 조항을 지키지 않을경우 어떻게 되나요?
고소를 하지 않기로 해놓고 합의금까지 받았지만 같은 항목으로 또 고소를 한다거나 ...
합의 한지 한 1년정도 넘은것 같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를 대비하여, 위약조항을 넣어두어야 합니다. 그러한 사정이 없다면 약정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1차적으로 어느 범죄로 합의를 한 것인지 보아야 하고, 합의 위반시 위약금이나 위약벌 조항이 있는지도 보아야 할 것입니다.
형사상 고소를 진행하지 않기로 합의하고 고소를 진행한 경우, 일단 합의서의 효력에 따라 고소의 효력을 다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친고죄가 아니라서 사건이 진행되는 경우 합의서 위반을 이유로 합의금 반환 청구를 할 수 있으나 보통 그러한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