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성폭행 합의후 피해자가 고소하거나 신고하면 처벌받을수도있나요?
피해자가 고소전 피해자와 합의 후 합의서 작성뒤 합의금 지급했습니다.
이 이후에 문제가 생길 가능성도 있나요?
합의서 내용에 차후 민 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않는다 내용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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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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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제소전 화해, 고소 전에 확실하게 합의를 하신 경우라면 특별히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이고 고소 이후에 위의 합의서 등을 가지고 대응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강간죄는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이후에 고소가 이루어져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