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한 회사 대표가 저의 개인 주민등록증 사진파일을 복사해서 달라고 전직장동료에게 시켜서 직장동료가 복사해서 전직장 대표에게 건내서 소장하였다는 것을 전 직장 동료를 통해서 듣게 되었습니다
퇴사한 저의 개인 주민등록증을 복사해서 소지하는게 법적으로 문제가 안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퇴사한 근로자의 근로계약서등 중요한 서류를 3년간 보존해야 하지만, 주민등록증 사본은 보존 대상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파기를 요구할 수 있고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신고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개인정보는 근로자가 동의한 개인정보 보유기간 동안에 보유가 가능하며, 해당 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파기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퇴사한 저의 개인 주민등록증을 복사해서 소지하는게 법적으로 문제가 안되는지 궁금합니다.
→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퇴사한 직원의 개인정보는 퇴사 후 3년이 지나고, 보유기간이 종료된 후 5일 이내에 파기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개인정보처리자는 보유기간의 경과,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를 파기하여야 하며,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지 않는 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공유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상 문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더 자세한 부분은 법률카테고리를 이용하여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