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복지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성은 어떻게 되나요?
청년실업률이 늘어나고
출생률 저하로 인해서 인구는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 노령인구는 늘어나고 있는 대한민국의 현실인데
대한민국의 복지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성은 어떻게 되나요?
대한민국 복지정책의 미래 방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청년 중심의 사회 진입 지원(청년 결혼준비금 및 주거 지원 확대, 청년 일자리 창출 및 재교육 강화, 비혼 1인가구 복지 강화), 출산 육아 부담 완화(영아수당 및 부모급여 확대, 육아친화형 공공임대주택 확대), 고령층의 사회 참여 확대(노인 일자리 100만 개 이상 확보, 디지털 격차 해소, 장기요양 인프라 강화), 삶의 질 중심의 복지 철학 전환 등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고동열 사회복지사입니다.
정말 소식을 들을 때 마다 암울합니다.
노인복지에 대해 분명 신경을 써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정말 심각한 문제는 저출산입니다. 아이들이 태어나면 안전하고 행복하게 지낼 수 있는 환경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출산 앞에서는 사회 전반적으로 답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천지연 사회복지사입니다.
한국의 사회복지정책은 다양한 쟁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 사회복지정책의 주요 쟁점은
첫째, 제도적 복지국가로 나아가려는 노력은 있지만, 여전히 시장 중심적이고 잔여적인 특성이 내재되어 있다
라는 점 입니다.
둘째, 불균형적인 발전으로 인해 복지정책이 정체되고 있다는 점도 중요한 문제 입니다.
셋째, 한국의 사회복지정책 접근 방식은 전통적인 복지국가 운영방식과 유사한 경향을 보이고 있는데요.
특히 현금 이전 중심으로 한 소득 보장 정책과 노인 세대에 집중되는 연금보험 지출이 두드러지며 이는 특정집단에
대한 지원이 과도하게 이루어지는 경향을 나타냅니다.
한국 사회복지정책의 방향은
첫째, 생애주기별 정책 개발이 필요 합니다.
둘째, 사회복지정책의 대상자를 확대 할 필요가 있습니다.
셋째, 노동복지정책이 필요로 합니다.
마지막으로 전달체계 개혁이 필수적 입니다.
안녕하세요. 박경태 사회복지사입니다.
대한민국 복지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성은 노인 복지를 효율적으로 조직화하여 노인의 개념과 연령을 대폭 높이고 최대한 일을 할 수 있고 생산해나갈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성장의 기반이 될 수 있게 근로복지를 업그레이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AI와 로봇을 대폭 확대해서 육체적으로 점차 힘들어지는 노년기에는 AI와 로봇을 이용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만큼을 이를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노인 통합돌봄도 점차 확대하고 병원동행매니저도 즉각적으로 수시로 이루어질 수 있게 확대해야 합니다. 그리고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근로복지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합니다. 알엔디 연구 성과에 대해서 실패를 하더라도 지원을 해서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게 해야 합니다. 여러번 실패하고 어려워도 지원해서 바람직한 근로인재가 되도록 적극 지원하고 결혼과 양육에 대해서도 정부는 적극 지원해야 합니다. 아이를 낳지 못하는 가정에는 시험관 시술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하며 양자를 갖는 가정에도 아기를 낳는 가정만큼은 아니지만 그만큼의 또한 지원해서 아이를 갖고 생산가능인구를 만드는 것에 대해서 모두가 행복해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임경희 사회복지사입니다.
우리나라 복지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은 경제적 지원을 넘어 포용성을 확대하고 노령인구 증가로 고령화에 대응을 강화해야 합니다. 또한, 아동청소년 복지, 청년복지, 취약계층, 장애인, 한부모, 미혼모, 사회적 고립 대응 등 지속가능성을 중심으로 AI 기술을 도입하여 맞춤형 복지를 제공하며 전 국민이 복지 혜택을 누릴수 있는 정책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황석제 사회복지사입니다.
청년에게 지급되는 무분별한 지원정책을 줄이는게 필요하며 일하지 않아도 충분히 먹고 살고 용돈을 벌수있기에 취업에 대한 의지가 부족한 부분이있겠네요
안녕하세요. 김재철 사회복지사입니다.
네 말씀하신 의견대로 현재 저출산, 고령화로 복지 수요가 커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는 노인 돌봄·연금 강화와 함께 청년 고용 지원, 출산과 양육 지원을 확대하는 균형 잡힌 복지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