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민창성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우선 1997년부터 시작되어 1998년에 IMF 금융위기로 치달은 한국의 금융 위기에 따른 고강도 구조조정 사례를 짧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 드리자면 당시 경제 위기는 한국 당국의 판단착오와 태국 등에서 발생한 위기의 전이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먼저 당시 한국은 1988년 올림픽 이후 10년 가까이 고도성장을 구가하고 있었으며 주력이었던 반도체, 평판디스플레이, 조선, 자동차, 화학 산업 등이 고도로 성장하고 있었고 글로벌 경쟁력을 점진적으로 갖추게 되었습니다. 당시 명목환율은 미달러 대비 700원대 였고 해외여행 자유화 바람을 타고 많은 이들이 여행과 소비를 하는 호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는 판단착오였고 당시 외환보유고나 국가 경쟁력 대비 환율은 지나치게 고평가 된 상황으로 당국이 높은 환율 유지에 심혈을 기울이며 김영삼 정권은 1996년 선진국 클럽인 OECD에 가입하는 등 한껏 샴페인을 일찍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결과는 참담했고 태국에서 발생한 경제위기가 한국으로 순식간에 번졌고 외국인 투자가들의 뱅크런이 발생했고 만기 도래한 국가 채무는 갚을 길이 없어서 결국 IMF에 구제금융에 손을 벌리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 사태는 익히 들으신 바대로 고금리 정책에 경제 구조조정으로 국가 경제와 국민들은 씻을 수 없는 내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근래 여러 모로 당시 경제 위기 상황과 비슷하다, IMF 금융위기가 다시 온다 등의 언급들이 있는데 당시와는 상황과 한국 경제 체력 자체가 달라 그런 가능성은 거의 제로에 가깝습니다. 현재의 위기는 2007~2008년 선진국 중심의 글로벌 금융위기와 더 비슷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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