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쭈꾸미오징어낙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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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26

명예훼손에서 허위사실로 고소장을 작성했을때

명예훼손에서 증거토대로 허위사실로 고소장을 작성했을때 이것이 허위사실이 아니라 사실로 주장이 받아들여지면 제 주장이 틀려서 명예훼손이 맞더라도 검사가 불기소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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