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지급명령 채무자 개인회생파산 문의
채무자 대여금으로 민사 형사 동시 진행중입니다. 민사는 지급명령을 받았는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받은게 아니라 대여금 지급명령으로 받았기에 혹시 채무자가 개인회생파산 신청을 하게 되면 제 채권이 면제가 되나요? 형사는 지금 배상명령 신청하라고 나온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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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여금채무는 개인회생에서 비면책채권이 아니기 때문에 면책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해당 채무자가 개인 회생이나 파산 신청으로 추후 면책을 당할 위험은 있기에 신속하게 보전 조치 및 집행 등의 실익을 따져 보아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