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대여금으로 민사 형사 동시 진행중입니다. 민사는 지급명령을 받았는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받은게 아니라 대여금 지급명령으로 받았기에 혹시 채무자가 개인회생파산 신청을 하게 되면 제 채권이 면제가 되나요? 형사는 지금 배상명령 신청하라고 나온 단계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여금채무는 개인회생에서 비면책채권이 아니기 때문에 면책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해당 채무자가 개인 회생이나 파산 신청으로 추후 면책을 당할 위험은 있기에 신속하게 보전 조치 및 집행 등의 실익을 따져 보아야 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