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가 임대차 보호법의 주요 내용은 무엇인가요?
임대업중에 상가의 경우 상가 임대차 보호법의 영향을 받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가 임대차 보호법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보호사항은 어떤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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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차보호법의 주요내용은 우선 상가가 경매가 넘어갈 경우 보증금을 경매절차에서 보호받기 위한 대항력과 확정일자가 있습니다. 또한 상가 임대차 존속기간에 대하여도 규정하여 임차인과 임대인의 권리를 보장합니다. 마지막으로 임대료 상한에 대하여도 규정하여 양자의 이해관계를 규율합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서 가장 주요한 내용은 임차인의 갱신요구청구권을 규정한 것으로 10년을 초과하지 않은 범위내에서 임차인이 갱신요구청구권을 행사하였을 때 임대인이 거절하지 못한다는 내용입니다.
상임범은 주임법과 달리 권리금 보호에 대한 규정이 주를 이루게 되고, 비슷하게는 계약 갱신에 따른 계약기간, 차임증감의 방식과 상한 등이 주 내용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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