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속 단속 카메라는 오차 범위가 얼마나 인정해주나요? 예를 들어 100KM단속 구간에서 속도 얼마까지 단속되지 않는지요?

Question

과속 단속 카메라는 오차 범위가 얼마나 인정해주나요? 예를 들어 100KM단속 구간에서 속도 얼마까지 단속되지 않는지요? 카메라의 오차가 있으니 단속도 여유를 둬야 할 것 같네요.

김진우 변호사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사항은 구체적인 법집행에 관한 것으로 실질적으로 단속업무를 하는 해당기관에 직접 문의해서 안내를 받으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김성훈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기본적으로 10km까지는 단속을 하지 않으나, 이를 일률적으로 적용하면 사람들이 110km를 기준속도로 인식하는 부작용이 있어 구간에 따라 이보다 더 낮게 단속하고 있다는 것이 경찰청의 입장입니다(해당 구간에 대하여는 비공개).

이성재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정량적으로 단속카메라의 허용 기준 등이 정해진 것이나 공개 된 것은 아닙니다. 통상적으로 10퍼센트 범위의 오차를 인정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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