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상호관세 정책이 한미 fta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
미국이 상호관세를 부과하면 한미 fta로 얻는 무역 혜택이 줄어들 수 있다는데, 실제로 우리 수출기업들한테 어떤 타격이 있을지 걱정되네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미국이 최근 도입한 25% 상호관세 정책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실효성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fta를 통해 양국은 대부분의 품목에 대해 관세를 철폐하거나 낮췄지만, 이번 상호관세 조치는 그동안의 무역 혜택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특히 자동차, 철강, 반도체 등 미국 수출 비중이 높은 산업은 직접적인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한국의 전체 수출에서 이들 품목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에, 관세 인상은 수출 가격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이는 곧 수출 물량 감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한국 정부는 이러한 영향을 완화하기 위해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지원 패키지를 확대하는 등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의 상호관세 정책은 한미 fta의 근본적인 원칙인 상호주의와 자유무역 정신에 반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fta 체결 당시 양국은 상호 호혜적인 무역 관계를 유지하기로 합의했지만, 이번 조치는 이러한 합의를 위협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미국이 대한민국에 상호관세를 25%로 부과하기로 하였는데 90일간 유예되어 현재는 10% 보편관세가 부과되며 일부 품목(철강 및 알루미늄, 자동차 등)의 경우 25%로 부과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한미FTA를 통해 관세를 면제하여 많은 무역흑자를 누리고 있었는데 상호관세로 사실상 이러한 부분을 누릴수 없게 되었으며 높아진 관세만큼 수출자에게도 전가시키는 경우 기업에 막대한 타격을 초래하여 영업이익이 상당부분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미국이 특정 품목에 상호관세를 부과하게 되면 한미 fta로 누리던 관세 혜택이 사실상 무력화되며, 우리 수출기업들은 가격 경쟁력 저하라는 부담을 안게 됩니다. 특히 자동차, 철강, 화학제품처럼 미국 수출 비중이 큰 품목은 타격이 클 수 있으며, 관세 증가로 인한 납품단가 상승은 현지 시장 점유율 감소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미국이 상호관세를 도입하면 한미 FTA로 누리던 무관세 혜택이 사실상 사라지면서, 한국산 자동차, 철강, 전자제품 등 주요 수출품의 가격 경쟁력이 크게 떨어질 수 있습니다. 미국 시장에서 25%에 달하는 높은 관세가 적용되면 현지 경쟁업체와의 가격 격차가 커지고, 수출 물량 감소와 함께 국내 고용과 경제 성장에도 부정적인 영향이 예상됩니다.
이러한 변화는 한국 기업의 미국 내 시장 점유율 하락과 글로벌 공급망 불안정, 투자 위축 등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일부 품목은 예외가 적용되지만, 전반적으로 수출 중심의 한국 경제에 부담이 커질 전망이며, 정부와 기업 모두 새로운 협상과 대응 전략 마련이 필요해졌습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는 한-미 FTA를 활용하면서 거의 대부분의 물품에 대하여 무관세 혜택을 받고 있었지만, 품목별 관세, 상호관세 부과 등에 따라 심각한 타격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주력 수출물품인 자동차, 반도체 등은 실제 품목별 관세 부과가 이루어지고 있거나 부과될 예정이며, 다양한 물품에 대하여는 상호관세 부과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관세와는 별개로 한-미 FTA의 활용은 계속되어야 하겠으나, 최근 미국의 관세부과정책의 예외대상이 될 수 있도록 국가적 차원에서의 협상이 지속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