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익명 대학생 게시판인 에브리타임 어플 쪽지로
욕설을 보낸 사람을 고소 할 수 있나요?
쪽지는 1대1 시스템이고 어플 자체 시스템상 익명성이 보장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됩니다. 모욕죄는 공연성을 요건으로 하는바, 일대일로 욕설을 하는 경우에는 공연성 요건을 충족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1 대화이면 공연성이 없고
익명성이 보장되면 특정성이 없습니다.
범죄가 되는 사항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모욕죄는 공연성과 특정성을 요건으로 함으로 구체적인 내용을 좀 더 살펴보아야 하나 쪽지는 일대일이라면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아 모욕죄로 처벌하기 어렵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