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타임 어플 쪽지로 온 욕설도 고소가 가능한가요?

Question

안녕하세요익명 대학생 게시판인 에브리타임 어플 쪽지로욕설을 보낸 사람을 고소 할 수 있나요?쪽지는 1대1 시스템이고 어플 자체 시스템상 익명성이 보장됩니다

김성훈 변호사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안됩니다. 모욕죄는 공연성을 요건으로 하는바, 일대일로 욕설을 하는 경우에는 공연성 요건을 충족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김진우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1 대화이면 공연성이 없고익명성이 보장되면 특정성이 없습니다. 범죄가 되는 사항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이성재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모욕죄는 공연성과 특정성을 요건으로 함으로 구체적인 내용을 좀 더 살펴보아야 하나 쪽지는 일대일이라면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아 모욕죄로 처벌하기 어렵겠습니다.

명예훼손·모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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