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 미지급 신고하고 나서 퇴직금을 받아도 처벌받게 할 수 있을까요 ?
퇴직금 미지급 신고를 하려고 합니다. 퇴직금을 받아도 취하 안하고 형사 처벌을 받게 하고 싶습니다.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는 필요한 경우 사전상담을 한 후 사업장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고소를 할 수 있다. 고소는 사용자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해 달라는 요구를 말한다. 퇴직금 미지급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요 내용이 회사에서 퇴직금을 지급하고 나서도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신고하기 전에 퇴직금을 요구하면 신고하지 않고도 받을 수 있지만 퇴직금이 중요한 게 아니라서요
퇴직금을 받으면 사건이 끝나는지 궁금합니다. 퇴직금을 받아도 고소취하 하지않고 형사처벌 받게 할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퇴직금을 지급하고 나서도 적용이 됩니다. 다만 퇴직금 지급의 조건을 고소 취하를 전제로 하는 경우들이 있어 취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취하하지 않고 처벌 받게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체불임금의 지급과 형사처벌은 별개입니다. 따라서 지급되더라도 고소 진행이 가능할 수는 있지만 실제 돈을 지급한
사실은 있기 때문에 실제 벌금형 선고까지 가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을 받아도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 고소의 경우 고소취하를 하면 처벌이 되지 않으나, 취하를 하지 않을 경우 범죄가 성립된다면 처벌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