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기업 연차유급수당 질문드립니다

Question

안녕하세요~ 상시근로자 5인이상 10인미만인 사회적기업에 근무중입니다.

연차유급휴가에 대해서 궁금하게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근로계약서에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바에 따라 부여함이라고 작성되었습니다.

21년 연차를 전부 사용하지 못 하였는데 회사에서 여권이 되지 않아서 연차수당 지급이 어려울거 같다고 이야기하셨습니다.그리곤 회계담당 상사께서 연차서류제출을 해야한다고 연차를 전부 사용했다라는 서류에 사인을 요구하여 회사재직과 분위기에 의하여 사인을 하였습니다.

21년 잔여연차횟수와 사용횟수가 나와있는 증거자료는 있습니다.

1. 허위적으로 연차사용날짜를 작성하고 연차를 모두 사용했다라고 서류에 사인을 작성하였는데 이러한 경우는 연차수당을 지급 받지 못하는건가요?

2. 만약 지급 받지 못한다면 서류작성이 허위인걸 증빙할수있다면 지급을 받을수 있을까요?

3. 증빙을 해야한다면 어떠한 증빙자료가 필요한가요?

대표님에게는 21년 연차를 22년에 사용할수있게 조치를 부탁드릴거지만 혹시나 거절을하였을때는 3년이내에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면 지급받을수 있다는 답변들을 보아서 23년에 퇴사후진정서를 제출할 계획이여서 여쭈어봅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재영 노무사입니다.

문의하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연차를 전부 사용했다는 확인서를 작성하고 서명하셨다면 해당 의사표시가 무효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2) 동료 근로자의 진술서, 연차 신청서, 연차 관리대장 등 입증자료를 통해 해당 확인서는 허위이고 실제로는 연차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증명한다면 연차미사용수당에 대해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3) 2번 답변 참고

4) 연차미사용수당 청구권은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행사하실 수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허위적으로 연차사용날짜를 작성하고 연차를 모두 사용했다라고 서류에 사인을 작성하였는데 이러한 경우는 연차수당을 지급 받지 못하는건가요?

>> 상기 내용이 사실이라면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만약 지급 받지 못한다면 서류작성이 허위인걸 증빙할수있다면 지급을 받을수 있을까요?

>> 네

3. 증빙을 해야한다면 어떠한 증빙자료가 필요한가요?

>> 실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했다는 점을 입증하면 될 것이나, 먼저 이를 입증할 의무는 없으며 사용자가 연차휴가 전부 사용했다는 서류를 작성하도록 한 동기 및 경위 등을 노동청에 신고시 제시한다면 사실관계 조사를 통해 밝혀질 문제로 보여집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2.미지급 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고소를 제기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3.입증자료로는 업무 관련 문자메세지, 메일, 동료 근무자의 진술서, 녹취록이나 사진촬영 자료 등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허위로 작성한 부분에 대한 입증(서류상 휴가 사용일자에 출근한 부분)이 이루어진다면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5

1. 연차수당 미사용에 관한 질문으로 사료됩니다.

2. 해당 내용은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하며, 연차유급휴가를 법정 기준에 의해 부여받고, 그 사용을 다하지 않았음에도 연차미사용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 자료를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카카오톡 대화, 문자메세지, 통화내용 등 모든 자료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