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인이 E2회화지도 비자를 받고 어학원에 일을 하러 간다면 4대보험

Question

4대보험 가입해야하지 않나요?

한국에서 몇년 정도 일할 예정이고 나중에 문제가 되지는 않을까요?

학원에서 건강보험만 해준다고 하고 다른 선생님들도 그렇게 했다고하네요 그리고

건강보험만 하면 되고 나머지는 할 필요가 없고 산재는 운전이나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이 하고 산재는 외국인이 다치면 그냥 건강보험으로 한다는데

E2비자로 발급 받고 가는건데 괜찮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안영근 보험전문가입니다.

E-2 비자로 근로하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기 때문에 건강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모두 의무 가입대상입니다. 건강보험, 국민연금은 50%대50% 납부이지만 산재보험은 100% 학원측 부담이라 아마 프리랜서로 신고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지 생각됩니다. 국민연금은 일본으로 귀국시 환급이 가능하고 나중에 1년 이상 근무 후 퇴직시 프리랜서일 경우 퇴직금을 받기까지 상당히 불편해질 수 있어서 불이익을 받지 않으시려면 학원측에 근로계약에 대해 다시 문의해보시고 제대로 된 근로계약으로 결정될시 진행하시는게 좋을듯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됐길 바랍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근무형태에 따라서 다르게 할 수는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나중에 한국에서 노후 보낼 자원마련이기 때문에 제외하고, 산재와 고용보험도 경우에 따라서 가입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적어도 병원은 가야하니 건보만 야기하신 것같아요.

Answer 3

안녕하세요. 한승민 보험전문가입니다.

E2보험은 근로자 지위로 보기 때문에 4대보험 가입은 의무사항입니다. 그분이 말씀하시는 건 편법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