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락션 길게눌렀다고 처벌받을수있나요?

Question

우회전 전용이고 직진금지표시 있는 도로입니다

앞차가 안가길래 짧게 누르다 계속 안가길래 길게 20초정도 누르고 신호바껴서 신호위반하고 직진하고 가더라구요 순간감정으로 길게 누른게 좀 후회되는데 신고당하면 처벌을 받을수있을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20초간 경적을 울렸다면 다소 긴 시간 동안 경적을 울린 것으로 난폭운전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범죄성립 여부가 판단될 것이기 때문에 문의주신 내용만으로 단정하여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하기에 가급적 변호사와 대면 또는 전화상담을 거친 후 최종적인 판단을 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앞서 답변 드렸던 것처럼 경적을 길게 누르는 행위는 그 이유가 없는 한 난폭운전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 차량이 직진 차선이 아님에도 계속하여 대기하여 우회전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경적을 울린 것만으로는 20초간 이어졌다고 하더라도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