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거주 1주택 보유세를 어느정도까지 올릴까요?

Question

대통령도 20년 넘게 가지고 있던 분당 1주택을 매도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비거주 1주택에 대한 경고 이야기가 나오면서 보유세를 인상할 거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렇다면 비거주 1주택 보유세를 어느정도까지 올릴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정부는 살지 않는 집은 투자나 투기수요로 간주하고 있으며 1주택자라도 실거주하지 않는 경우 다주택자에 준하는 세금 부담을 지워 시장에 매물을 요도하겠다는 방침입니다. 현재 0.1% 수준인 보유세 실효세율을 선진국 수준인 1% 안팎까지 단계적으로 끌어올리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이 경우 고가 아파트 보유자의 세 부담은 현재보다 몇 배 이상 폭등할 가능성이 큽니다. 종부세 계산 시 적용되는 공정시가액비율을 현재 60%에서 80~100%까지 상향하고 비거주자에 대해서는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을 대폭 축소하거나 폐지하는 방식이 유력하게 거론됩니다. 오는 6우러 지방선거 이후 세법 개정안을 통해 구체화될 것으로 보이며 본격적인 적용은 2026년 하반기나 2027년부터 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단순히 장기보유만으로는 더 이상 세금 감면을 받기 어렵게 개편될 예정이므로 비거주 중인 주택에 직접 입주하여 거주 요건을 채우는 것이 가장 확실한 절세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아직은 알수없습니다. 우선 예상되는 조정방식으로는 공시지가를 현실화 하는 방식, 혹은 공정시장가율을 상향조정하는 방법으로 세부담을 늘릴것으로 예상되며, 직접적으로 재산세율을 조정하는 방식은 우선되지 않는듯 보입니다. 그리고 비거주1주택자의 경우 주로 규제지역내 주택을 기준으로 적용될수 있어 보이긴 한데 정확하게 어느정도 수준의 규제가 이루어질지는 명확하게 나오지 않아 아직은 확정적으로 답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 공시가격 기준 재산세 0.1~0.4% + 종부세 최대 2.7% 수준이며 정책 논의에서는 비거주 주택에 대해 보유세 실효세율을 1% 내외까지 높이는 방안이 거론됩니다.
다만 실제 인상 시에도 시장 충격을 고려해 0.2~0.5% 수준 점진 인상 가능성이 현실적입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직까지 확실하게 어느 정도 선까지 보유세를 올릴 지 나오지 않습니다.

개인적인 예상으로 지금 보유세인 재산세의 2배 정도 부동산 시세에 비례하여 차등하여 부과할 듯 합니다.

지금 내시는 보유세 2배 정도라 생각하고 있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