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자 보유세 인상을 시행하면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최근 부동산 기사를 보다보면 1주택자 보유세 인상을 한다는 이야기가 많이 들리더군요. 뉴스가 나왔다가 부인한다는 기사가 나오기는 하지만 그만큼 1주택자 보유세 인상 가능성이 점점 커지는 거 같은데 1주택자 보유세 인상을 시행하면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최근 정부의 금리 동결 및 대출을 옥죄는 부동산대책에도 불구하고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택가격이 지속적인 상승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보니 보유세 인상 이야기도 나오고 있으며, 세법 개정없이 시행령으로 적용이 가능한 공시가격 현실화율이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보유세 인상은 국민 대다수에 영향을 미치므로 조세저항이 심할 것으로 예측되는 만큼 지방선거를 앞두고는 적용될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행이 된다면 단기적으로 주택가격 하락을 유도할 수는 있으나 임대료나 전세금액이 상승하여 세입자의 부담이 커지고 실수요자나 고령층의 부담이 증가할 수 있으며 공급부족이 더욱 심화하여 양극화가 더 심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유세에 대한 인상도 결국은 시장규제의 하나로 볼수 있고, 이런 경우 수요심리 위축에 따른 수요감소가 나타날수 있고 이는 시장내 주택 가격상승세를 줄어들게 할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세금 규제가 이전 문재인정부시절 부동산 가격 폭등이라는 정책실패 결과로 나타난적이 있었기 떄문에 해당 카드를 사용하는데에는 신중함이 필요합니다.
실제 보유세 인상에 직접적인 영향은 고가주택을 보유한 사람과 수입없이 주택만 보유하고 있는 고령 1주택자에게는 부담이 될수 있는데, 특히 수입이 없는 고령 1주택자의 주거안정에 부정적 영향을 줄수 있고, 영끌을 통해 주택을 구매한 살마들에게는 최근 이자율 상승에 따른 부담과 더불어 세금부담등에 따라 소비위축과 최악의 경우 주택매도라는 결과가 나타날수 있고 이는 장기적으로 1주택자의 주거불안정으로 이어질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세금은 보통 세입자들에게 전가되는 경향이 있기에 임대차시장의 상승과 주거비용증가로도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단은 보유세를 인상한다면 소득은 일정하지만 자산 가치가 높은 부동산을 갖고 있는 분들에게는 큰 압박으로 느껴져 급매물이 늘어날수있습니다.
그리고 좀더 저력한 주택으로 이동하는 하향이동현상도 발생하게 됩니다.
또한 똘똘한 한채를 선호 하는 현상이 커질 수 있습니다.
다시말해 외각지역의 주택가격은 하락세가 커지고 중심가나 거주요건이 좋은곳은 상승세가 커질것입니다.
임대료 측면에서 보유세가 커지는 만큼 세입자에게 전가되는 경향이 만습니다.
월세를 높인다던지 아니면 보증금이 상승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심리적 위축과 신규 매수세가 감소합니다.
내집 마련을 고민하던 무주택자들이 관망세로 돌아설 확률이 커짐니다.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유세가 오르면 보유부담이 커서 일부 매물 철회 압력이 생길 수 있지만 동시에 거래세, 대출, 공급 여건에 따라 시장 반응은 달라집니다. 특히 현금흐름이 약한 고가 1주택자나 은퇴층에서도 매도 유인이 커질 수 있어 지역별 양극화가 더 심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승현 공인중개사입니다.
1주택자 보유세 인상할수도 있는것에 걱정이 많으시군요
결론은
기존 똘똘한 한채 선호 현상이 줄어들수있습니다.
또한 보유세가 오르면 집을 내놓을거 같지만, 오히려 시장은 얼어붙을수 있습니다.
집주인의 세금부담 증가는 임차인에게 전가될수있습니다.
가격은 급락보다는 거래랑 감소를 동반한 강보합 또는 소폭 조정이 예상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과거에도 그렇듯이 규제를 하게 되면 주택 소유자들은 그러한 규제에 들어간 비용등을 집값에 적용을 하는 사례가 많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과세를 하게 되면 결국 부동산 가격에 적용을 하기 때문에 전반적인 부동산 안정화를 시키기에는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사료되고 부동산 안정화를 가지기 위해서는 공급이 많아야 안정이 될 것으로 보여 집니다.
최근 정부에서 보유세 인상에 대한 의견을 내자 민주당은 6월 지방선거를 의식해서 반대 입장을 내고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의 과거에도 그랬듯이 과도한 규제는 오히려 역풍을 맞을 가능성이 크고 시장 원리에 맞게 수요와 공급으로 부동산 안정화 정책을 내어야 되지 않을까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최근 부동산 기사를 보다보면 1주택자 보유세 인상을 한다는 이야기가 많이 들리더군요. 뉴스가 나왔다가 부인한다는 기사가 나오기는 하지만 그만큼 1주택자 보유세 인상 가능성이 점점 커지는 거 같은데 1주택자 보유세 인상을 시행하면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 현재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 인터뷰에 의하면 보유세 인상은 기정사실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고가주택은 세부담이 증가될 것으로 보이고 문재인 정부때 처럼 조세저항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과거 다주택자 세금 강화에서 거래량이 급감한 사례가 있습니다
세부담이 늘어나면 보유자가 매매를 꺼리게 되고, 거래 자체가 줄어드는 경우도 나타났습니다
1주택자도 세 부담이 커지면 이사·매매를 쉽게 결정하지 못하는 유인이 생기고, 시장의 유동성이 낮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보유세 부담이 커지면 일부 집주인은 매도를 미루며 시장에 매물을 내놓지 않게 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실제 거래 가능한 주택 수(매물)가 줄어들어 매물 부족으로 가격 유지 또는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보유세가 인상되면 1주택자 가계의 실질 부담이 증가해 다른 소비로 전환하기 어려운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이 부담은 특히 고가주택 소유자에게 상대적으로 크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1주택자 보유세 인상은 단지 한 가지 변수일 뿐이고,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정책 설계, 공급 상황, 대출 환경, 심리적 요인 등 여러 요소와 복합적으로 작용합니다
단순히 보유세만 올리는 것만으로 집값이 크게 떨어진다고 보는 것은 과도한 해석일 수 있고, 오히려 거래량 감소로 시장 경직성이 커질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 다수 전문가 분석입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1주택자 상태에서 보유세 인상하면 고가 주택 중심으로 단기적으로 매물 잠김과 거래 위축을 초래하지만 중장기적으로 부동산 가격 상승을 초래하게 될 것 같습니다.
보유세를 인상하면 자산가들은 크게 문제될 것이 없지만 서민층은 부동산을 소유하기가 더 어려워서 양극화가 심화될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안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1주택자 보유세 인상은 부동산 시장의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실거주자의 주거비 부담을 임차인에게 전가하는 부작용을 초래할 가능성이 큽니다.
최근 고가 1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강화나 공시가격 현실화 등 보유세 인상 논의가 실질적인 시장 변화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1,000억 원대 자산을 운용하며 체득한 시장의 생리는 세금이 오를 때 결코 매물이 쏟아지는 쪽으로만 흐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첫째, '조세의 전가' 현상이 뚜렷해집니다. 1주택자라 하더라도 전세를 놓고 다른 곳에 거주하는 '갭투자' 형태의 보유자들은 인상된 보유세만큼 임대료(전세금 상향 또는 월세 전환)를 높여 세 부담을 세입자에게 넘기려 할 것입니다. 이는 결국 임대차 시장의 가격 불안으로 이어집니다.
둘째, '매물 잠김'과 버티기입니다. 1주택자는 집을 팔고 나면 대체할 주거지가 필요합니다. 양도소득세 부담까지 높은 상황에서 보유세가 오른다고 집을 팔기보다는, 오히려 '똘똘한 한 채'에 대한 집착이 강해지며 강남 등 핵심지의 매물은 더욱 귀해지는 역설적인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셋째, 자산 가치의 재평가입니다. 보유세는 매년 발생하는 '유지 비용'입니다. 수익률을 중시하는 투자자들은 세 부담이 수익을 갉아먹는 지역을 기피하게 되며, 이는 입지에 따른 가격 격차를 더 벌리는 결과를 낳습니다.
조심스럽게 조언드리자면, 보유세 인상은 단기적으로 매수를 주춤하게 할 순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공급 위축과 주거비 상승의 단초가 될 수 있습니다. 무조건적인 매도보다는 정부의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이나 세부담 상한선 변화를 면밀히 살피며 보유 전략을 수정하시길 권합니다.
작은 도움이라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도균 공인중개사입니다.
1주택자의 보유세 인상은 부동산 시장에서 집을 사려는 사람들의 심리를 위축시키고, 실제로 거주하는 이들의 세금 부담도 높일 수 있습니다. 세금이 오르면 집을 지키는 데 드는 비용이 늘어나기 때문에, 새로 매수하려던 이들이 망설이게 되고 거래량이 줄어들 가능성이 많아집니다. 특히 소득이 불안정한 고령의 은퇴자나 저소득 1주택자는 보유세를 감당하기 어려워 값이 더 저렴한 외곽 지역으로 이주하거나, 집을 팔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로 인해 주택 가격이 하락 압력을 받을 수 있죠.
반면, 중심지의 이른바 ‘똘똘한 한 채’를 선호하는 현상은 더 뚜렷해질 수 있습니다. 또, 늘어난 세금 부담이 임대료로 전가돼 전세나 월세 가격이 따라 오르는 부작용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런 변화로 부동산 시장 전반의 거래는 둔화되고, 자산의 가치에 따라 양극화 현상도 더 심해질 우려가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나요?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1주택자 보유세 인상은 단기 거래 위축과 매물 잠김으로 집값 안정 효과가 미미하겠지만 고가주택 매물 증가와 장기 보유자 이탈 가능성으로 지방 하락세가 심화 되고 서울 고가 중심으로 몰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세금 부담이 커질수록 여러 채보다 확실한 상급지(강남 등) 고가 주택 한채에 집중하려는 경향이 강해져서 지역 간 자산 양극화가 심해질것입니다. 소득이 적은 은퇴 세대가 세금 부담을 견디지 못하고 집을 팔아 더 저렴하거나 작은 평수로 이동하면서 외곽 지역의 매물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집주인이 늘어난 세금을 매우기 위해 전세를 월세로 전화한거나 임대료를 올리면서 실거주자가 아닌 임차인에게 부담이 전가될 위험이 있습니다. 정부의 강력한 규제 신호로 받아들여져 시장의 관망세가 짙어지고 전체적인 거래량이 급감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세금 부담으로 인해서 상급지 쏠림이 가속화되고 은퇴자들의 급매물과 임차인들의 주거비 상승이 동시에 나타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