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를 위한 법은 왜 마련이 안되어있는건가요?

Question

세입자를 위한 법은 왜 마련이 안되어있는건가요?

전세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잖아요?

세입자를 위한 법은 왜이렇게 취약한건가요?

보증보험 외에는 방어수단이 없는건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정확한 질문 취지를 이해하기 어렵고 주택 임대차 보호법에 따른 보호나 최근 전세 사기 특별법에 따른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추가적으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회적 논의를 거쳐서 입법부를 통해서 제정되어야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