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에서 승소를 했는데 가집행 여부

Question

1심에서 승소를 했는데 상대방측에서 항소를 했습니다.

1심 판결문으로도 집행이 가능할까요?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소액이거든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심판결문에 가집행문가 기재되어 있다면 집행이 가능합니다.

집행비용은 청구금액, 집행의 대상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답변이 어렵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집행이 붙어 있다고 한다면 집행을 하시는 것이 가능하겠으며, 집행비용도 상배당으로부터 변제를 구하실 수 있는 것이며 큰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