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이 잘못하여 힘겨루기?

Question

촉법소년이 일방적으로 위협하고 폭력을 하였을때 정당방위로 폭력을 행하였을 때 잘못되었나요?

요즘 촉법소년들이 이렇게 행동을 하는데 어른들은 맞아만하는건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촉법소년은 책임이 없을 수 있으나 그 행위는 위법하기 때문에 정당방위는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당방위가 성립된다면 잘못되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물론, 정당방위가 성립된다면 처벌가능성도 없다고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