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비 증액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는 건가요?

Question

최근 재개발, 재건축 등의 공사 현장에서 '공사비 증액'을 두고 조합과 시공사 간 갈등이 곳곳에서 터져 나오고 있는데요. 최악의 경우 입주를 정상적으로 하지 못해 사회적 문제로까지 대두 되는데요. 예를 들어 공사비가 당초 계획했던 것 보다 10억이 더 나왔다면, 법률적으로 어떻게 해결하나요? 증액을 조합이 다 부담해야 하나요? 아니면 시공사도 책임이 있으니 일정 부분 부담해야 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사유로 인해 문제가 발생했고 공사비가 늘어나게 된건지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고 질문주신 내용만으로 일률적으로 판단할 사항이 아닙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증액 부분은 조합이 전액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며, 시공사가 요구하는 증액 공사비가 타당하지 못하다면 이를 감액할 수는 있겠으나, 공사비를 시공사가 책임이 있다는 논리로 시공사가 일부 부담하지는 않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추가 공사비에 대해서는 그 귀책 여부를 따져서 그 부담 주체를 고려해보아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공사비 증액에 있어서는 시공계약서상의 부담 주체를 살펴보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