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법률)불법 다운로드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궁금한게 있어서 여쭤봅니다.
불법 다운로드한 소설도 단순 개인적 사용에 그치는 경우 사적이용에 의한 저작권의 효력제한 사유에 해당하여 원칙적으로 저작권 침해 행위에 해당되지 않나요??
불법저작물(소설)을 돈을 내지 않고 다운로드받은 경우입니다.(유포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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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
네 법구조가 배포한 업로더를 처벌하고, 다운로드 받은 개인(다운로더)는 처벌하지 않는 구조로 되어 았습니다. 다만, 토렌트 등으로 받으신 경우 다운로드 받는 동시에 배포도하기 때문에 저작권 침해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