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파견을 하는 고용주는 어떤 유리한 점 때문에 불법파견을 하나요?

Question

불법파견에 대해 문의를 올렸는데 원하는 답이 아니어서 질문을 바꿨습니다.

불법인데도 자행되는걸 보면 뭔가 유리한점이 있어보이는데 그게 뭘까요?

전문적 용어보단 초등생 고학년도 이해할 내용으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저렴한 비용으로 파견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어 고정 비용을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필요한 시기에 계약해지로

해고도 쉽게 할 수 있습니다.(소속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에는 법에 따라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근로자가 다쳐도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소속한 파견업체에 책임을 지울 수 있는 것도 기업들이 불법파견을 하는 원인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용사업주로부터 파견대가를 받아 파견근로자 임금을 지급하고 남는 금액을 이익으로 취하기 위해서 불법파견을 하는 것입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통상적으로 파견업 허가를 받지 않고 파견사업을 하는 것을 불법파견이라 합니다.

불법으로 파견을 하면 고용주가 파견 근로자로부터 법적으로 지급되어야 하는 혜택을 제공하지 않고도 그들로부터 이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불법파견을 하게 됩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파견업을 하기 위해서는 허가를 얻어야 하고 파견업주로서의 법적 의무를 이행해야하므로 정상적인 파견 형태가 아닌 위장도급을 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Answer 5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불법파견은 일반적으로 하청의 형식을 띄고 제조업 등에서 많이 벌어집니다. 직접고용이 아니므로 여러 법적의무를 회피하기 위한 것입니다.

Answer 6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파견직으로 감춤으로써 불법파견의 리스크는 안고 있지만,

직접고용을 하지 않는다는 이익이 있겠습니다.

문제제기 않으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