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에서 패소시 민사에서 승소확률이 10% 안된다는데요

Question

형사에서 패소후 민사에서 승소 하려는 전락이 어떠한 방법이 있나요

민사에서 많은 증거가 있는데요 형사에서 패소한 경우 민사판사는

수많은 증거가모두 무효가 되나요

형사에서 패소시 민사에서 승소확률이 10% 안된다는데요

형사에서 각하결정된 경우 아무것도 못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에서 패소시에 민사에서 승소확률이 낮은 것은, 법리 판단에 있어서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형사에서 제출하지 못한 증거가 민사에서 제출된다면, 해당 증거의 효력으로 승소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형사사건의 판결은 민사사건에서도 유력한 증거가 되기 때문에 형사사건에서 패소했다면 민사사건에서 승소하는게 쉽지 않습니다. 다만 100%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으므로 민사소송에서 추가 입증을 해서 승소하는 경우도 있으니 처음부터 지레겁을 먹고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