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을 선불로 모두 주었는데 일부는 해주고 일부는 마무리를 안해주는 경우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가요?

Question

A,B,C에 대한 공사를 계약하고 공사비 1000만 원을 선불로 주었으나 A,B는 공사완료, C에 대해서는 계속하여 핑계를 대면서 공사를 해주지 않는 경우엔 어떻게 해야 하는가요

이런 경우 사기 성립은 어렵다고 하는데 민사쪽이나 다른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계약해제 또는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