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을 돌려받지못해 임차권등기후 지급명령을 신청했는데 집주인이 이의신청을 했습니다

Question

전세금을 돌려받지못해 임차권등기후 지급명령을 신청했는데 집주인이 이의신청을 했습니다. 반환소송으로 넘어갈텐데 반환소송중에 집주인이 전세금을 반환할시 지연이자를 어떻게 적용하여 청구할수 있을까요? 지급명령 결정문엔 도달전까진 5% 도달후부터 갚는날까지 12% 통상적인 내용으로 되었는데 해당 지연이자를 요구해도 되는걸까요? 또한 임차권등기,지급명령,전세금반환소송에 들어간 비용도 모두 청구하여 받을수 있을까요? 이의신청을 2주 마지막날에 한거보니 최대한 시간을 끌듯하고 몇달후에 판결나기전에 반환을 할걸로 예상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통상적인 내용의 이자청구가 가능하며, 소송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