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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법률
명예훼손·모욕
든든한가마우지241
22.12.24
고소 안하고 고소했다고 상대방에게 거짓말하면 협박죄가 성립이 되나요?
만약 실제로 고소하지 않고 상대방에게 너 고소했으니 벌금 기다려라 하면서 거짓말 했으면 협박죄가 성립되는지 궁금한데 자세히 알려 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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