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남친에게 연락을 그만하자고 하니 보험이 있다며 알아서 하라네요
전남친에게 돈을 빌려줬었고 2년 넘게 걸려 드디어 다 받았습니다. 그동안 좆같았고 이제 꺼져달라고 얘기하니 자기는 보험이 없겠냐며 알아서 하라고 하네요? 문제가 될게 있나 없나 잘 모르겠는데 혹시 고소당할게 있을까 너무 무섭네요. 제가 대응할 방법이 있을까요? 아님 협박죄로 맞고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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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질문자님이 빌려준 것을 받은 것뿐이라면 법적인 문제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기재된 상대방의 발언이 협박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현재 질문에 기재하신 내용만으로는 어떠한 부분이 상대방이 질문자분을 고소할 수 있을지 알 수 없어 그 부분 답변이 불가합니다.
그와 별개로 위와 같은 표현을 일회적으로 한 경우라면 그 표현 정도나 구체적 해악의 고지 여부 고려할 때 본인이 상대방을 고소하기에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해당 발언만으로는 질문자님에게 어떤 문제가 될 만한 사정이 있는지 확인되지 않으며, 한편 해당 발언이 구체적 해악을 고지한 것도 아니기에 협박죄로 고소하는 것은 어려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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